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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법령 2018-02-28T17:0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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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든든의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입니다

작성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작성일
2018-03-08 17:40
조회
489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운영 규정


 

2018.3.1.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한국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과 성차별 사건 처리 및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평등”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등을 말한다.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용 또는 업무참여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 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③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④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⑤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⑥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⑦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⑧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2장 센터의 구성 및 업무

 

1절 구성

 

3(센터장) ① 센터장은 영화산업 및 성평등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4(전문위원) ① 센터는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및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센터의 업무) ① 센터는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2.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3.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4.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신고인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장 및 영화진흥위원회 내 관련 기구와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② 센터는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확산 및 적극적인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2.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3.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진행


③ 센터는 영화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실태조사

  2. 국내외 성평등 영화정책 및 관련 정책 연구

  3. 관련 제도 마련 및 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④ 여성영화인의 노동환경 개선 및 그밖에 영화산업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절 운영위원회

 

6(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7(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사)여성영화인모임 이사진과 (사)여성영화인모임 이사진이 추천한 센터 자문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7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논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효과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자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8(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2. 센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3. 위원장이 요청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3절 자문위원회

 

9(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0(자문위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제1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센터장이 소집한다.

④ 자문위원의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1(자문위의 업무) 자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자문

  2.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자문

  3. 영화산업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한 자문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4절 조사위원회

 

12(설치) ① 센터 전문위원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건처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당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설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 설치 후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의 의결을 거쳐 3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조사위의 업무대상) 조사위는 영화산업 종사자 또는 참여자와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4(조사위의 업무) 조사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2. 1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지원 방안을 신고인에게 제시

  3. 신고인의 중재 요청이 있을 시, 1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

  4. 중재 성공 시, 피신고인의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5. 1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신고인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장 및 영화진흥위원회 내 관련 기구와 관련 국가기관에 적절한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제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15(조사위의 구성) ① 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 1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인

  2. 운영위원 1인

  3. 자문위원 중 성평등전문가 1인

  4. 자문위원 중 법률전문가 1인

  5. 전문위원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2인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당연직 위원이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설치 시로부터 당해 사건처리 종결 시까지로 한다.

 

16(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성실히 회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그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17(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때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때

  3.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피신고인이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인 때

  5.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계약 등 업무상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위원장이 제척사유에 의해 제척될 경우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 1인으로 한다.

 

18(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의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 신청은 당사자당 각 1회에 한한다.

  1.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불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당사자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인 경우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서 및 사유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기피를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직무집행에서 탈퇴되며, 위원장은 그 위원을 교체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9(회의)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회의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20(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고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센터는 상담의뢰 혹은 신고접수를 받은 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 및 사건에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예비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1(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제20조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로 나아가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2(신고접수 및 조사위 회부) ① 신고접수를 받은 센터는 사건조사 및 심의를 위해 조사위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23(절차적 권리의 보장) 조사위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4(조사의 방법) 조사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25(중재) ①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센터가 중재할 경우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한다.

②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문서 작성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④ 조사위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센터장은 제27조에 의거하여 피신고인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장 및 영화진흥위원회 내 관련 기구와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6(피해자 지원) 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의료적 치료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센터가 신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단체를 소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당 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27(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제재 등의 권고) 센터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행위나 성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신고인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장 및 영화진흥위원회 내 관련 기구와 관련 국가기관에 적절한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제재 조치와 규정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8(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위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신고인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29(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조사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1회에 한하여 조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위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30(사건의 공개) 조사위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나 피신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장 피해자 보호 등

 

31(피해자보호) ① 조사위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용, 인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32(2차 피해의 방지) ① 조사위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2.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한 행위

  3.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와 조사위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신고인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단체 등의 장에게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3(불이익 방지) 센터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34(업무방해) ① 업무방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사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계(僞計)로써 조사위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조사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제28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5(비밀유지의무) 조사위 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여한 자는 모두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5장 보칙

 

36(조사절차의 중단) 조사위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37(운영규정의 제개정) 본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대외협력) 센터는 한국영화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 국가기관 및 영화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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