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2019-07-04T23:30:14+09:00

사건처리절차

상담 및 신고 접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의 전문위원이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센터의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사건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합니다.

공식적 처리절차

신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적 대응을 지원하거나 영화산업 내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적 대응 지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영화산업 내 처리

‘영화산업 내 처리절차’는 든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합의’와, 가해자가 속한 단체 및 관련 기관에 든든의 의견을 표명하는 ‘권고’로 나뉩니다. 든든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든든의 ‘합의’나 ‘권고’ 절차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영화산업’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신뢰를 전제로 시도하는 공동체적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든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 대리를 든든의 자문변호사가 맡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으로는 사과(구두, 서면), 재발방지각서 작성, 가해자 교육 수강, 접근 금지 등이 제시됩니다.
– 합의에 성공할 경우, 든든은 피신고인의 합의내용 이행을 지도•감독합니다.
– 합의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권고 또는 법적 대응 등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권고

든든에서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나 사건이 발생한 단체에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든든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 및 관련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합니다.

결정사항 통지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의결하게 됩니다.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 내 관련 기구와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에 절차에 따라 권고합니다.

비공식적 처리

신고인이 공식적 처리를 통한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식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피해사례를 각색하여 아카이빙합니다. 이렇게 아카이빙된 사례들을 활용하여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구, 캠페인 등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상담 및 신고 접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의 전문위원이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센터의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사건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합니다.

공식적 처리절차

신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적 대응을 지원하거나 영화산업 내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적 대응 지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영화산업 내 처리

센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사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를 검토한 후, 중재 또는 권고 등의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재

피해자가 중재를 원하는 경우, 또한 조사과정을 통해 피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 작성, 가해자교육 수강 등)
– 중재에 성공할 경우, 센터는 피신고인의 합의내용 이행을 지도•감독합니다.
– 중재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권고 또는 법적 대응 등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권고

든든에서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나 사건이 발생한 단체에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든든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 및 관련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합니다.

결정사항 통지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의결하게 됩니다. 피신고인의 소속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 내 관련 기구와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에 절차에 따라 권고합니다.

비공식적 처리

신고인이 공식적 처리를 통한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식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피해사례를 각색하여 아카이빙합니다. 이렇게 아카이빙된 사례들을 활용하여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구, 캠페인 등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