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폭력이란

성희롱 · 성폭력이란 2018-02-28T17:00:28+00:00

성희롱 ·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무엇인가요?

현행법에서는 ‘추행’이나 ‘강간’을 ‘성폭력 범죄’로 좁게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의 원인은 권력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한 조직 안에는 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학력, 경력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성희롱은 이러한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차별과 폭력이 중첩되어 발생합니다. 즉, 성희롱은 개인 간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 내 차별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노동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한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조직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참조)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 예컨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설사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참조)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사업주) :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불이익 금지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 : 우선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법적/제도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때,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 행위자 : 나에게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은 성립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제3자 : 사적인 개입이나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고, 피해자의 용기를 북돋우며 지지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참조)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직 내에 성희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안내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사를 구분합니다.
  • 성차별, 성적 대상화, 성적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 직급, 성별을 불문하고 존칭을 사용하며, 서로 존중합니다.
  • 조직 내 성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참조)